2026년 1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1차 모집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해외 IP 분쟁 위험 진단 및 대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해외 IP분쟁 위험 진단 및 적절한 대응을 통해 수출 도전기업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필수 요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① 최근 3년(2024년~현재) 동안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출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 ② 전년도(2025년) 수출실적이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
• 기업 규모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대사항: 최근 3년(2024년~현재) 동안 산업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가점 5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연간 총 90개사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유형: '위험진단 유형'을 우선 모집하며, '위험대응 유형'은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모집됩니다.
• 지원내용: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맞춰 분쟁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 보유 현황 분석, IP보호 수준 진단, 지식재산권(IP) 기본 및 실습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 분쟁예방교육: 지식재산권 상담, 침해/피침해 대응 요령 교육, 법/제도 주의점 안내, 계약서 컨설팅 등을 선택적으로 제공합니다.
  • 위험분석: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권리별로 경쟁사의 침해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 특허 분야에서는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또는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중 택1, 상표 및 디자인 분야는 각 '침해가능성 분석'을 지원합니다.
• 지원비용 및 비율: 최대 사업비 27,500,000원까지 지원되며, 권리 및 세부유형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화됩니다.
  • 정부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70%~80%입니다.
    • 소기업: 정부지원 80%, 기업부담 현물 20% (현금 부담 없음).
    • 중기업: 정부지원 80%, 기업부담 현금 10%, 현물 10%.
    • 중견기업: 정부지원 70%, 기업부담 현금 15%, 현물 15%.
  • 기업 부담 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주관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기업 부담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의 사업 참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 16:00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ip-navi.or.kr/ipdrms)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기관 지정 방식 또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지원기업):
  •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컨설팅 활용계획서
  •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myDATA 증명서)
  • 기업규모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자료,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 2026년 3월 3일 ~ 3월 17일 (시스템 접수)
• 선정심사: 2026년 3월 25일
• 결과 통보: 2026년 3월 26일 (선정심사 결과 80점 이상 기업 및 수행기관에 개별 통보)
• 컨설팅 수행 (위험진단): 2026년 4월 2일 ~ 6월 11일 (총 10주)
• 선정기준: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선정평가 결과 각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 지원기업 평가항목: 정량평가(기업규모, 지재권활동 - 20점)와 정성평가(수출노력도, 지원시급성,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 80점) 및 가점(5점)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불가 사유: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는 기업, 분쟁 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등인 경우, 신청 제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모방한 경우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기관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 연락처: 신청 문의 02-6196-20423 / 과업 문의 02-6196-20456
• 이메일: ip_support@koipa.re.kr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반드시 공고문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