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 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확산사업(R&D연계형)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요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측면: AI 기술의 일상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저작권 침해, 알고리즘 편향 등 AI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시장적 측면: 글로벌 AI 역기능 대응 기술 시장은 2024년 8.9억 달러에서 2029년 57.8억 달러로 연평균 4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성장 분야입니다. 국내 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민 피해 예방 및 시장‧기술 선점을 통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가 요구됩니다.
• 정책적 측면: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AI 윤리‧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하고자 딥페이크 탐지,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 차단, AI 오남용 방지 등 AI 역기능 대응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 최종 목표: 정부 R&D 등을 통해 개발된 AI 역기능 대응 기술의 현장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실증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관련 기술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고도화 및 상용화 촉진에 집중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AI 역기능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관련 서비스의 수요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컨소시엄 또는 단독 형태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본 대상: AI 역기능 기술개발 기업 및 관련 서비스 수요기업(예: 금융社, 통신社, 플랫폼社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 또는 단독.
  • 단독 참여 예외: 기술 공급 및 수요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단독 참여가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 R&D 기술 활용: 공모 과제와 연관 있는 2023년 이후 성과가 확정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국가 R&D 과제의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상기 R&D를 수행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술활용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수요처 참여: 실제 환경에서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요처(예: 금융사, 통신사, 플랫폼사 등)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 공동수급 (컨소시엄) 요건:
  • 민간 기업/기관 및 비영리기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구성은 필수이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참여는 선택 사항입니다.
  •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을 따르며,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해야 합니다.
• 참여 인력 요건: 총괄책임자(PM)는 최소 5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건비 산정에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AI 역기능 대응 기술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명: 2026년 AI 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확산사업 (R&D연계형)
• 공모 주제: 온디바이스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 실증(R&D연계형)
• 총 지원 규모: 총 27억 원 (1개 과제 선정)
• 지원 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 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6년 3월 19일로 산정, 약 9개월)
• 사업 범위: 아래 세 가지 단계를 포함합니다.
  • 기술 활용: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2023년 이후 성과가 확인되는 TRL 6단계 이상 국가 R&D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주제에 맞춰 경량화 및 고도화합니다.
  •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공모 주제에 맞춰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환경에서 기술 실증을 추진합니다.
  • 기술 확산: 실증 결과물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후속 R&D 과제 기획에 활용하여 기술 고도화 기반을 강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기한 내에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 ~ 2026년 3월 11일 16:00까지
• 신청 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 기한 이후에는 시스템 오류를 포함한 어떠한 사유로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공모 지원 시):
  • 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 요약서 [서식-2]
  • 사업계획서 [서식-3]
  •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6]
  • 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서식-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9]
  • 사용인감계 [서식-10]
  • 공모과제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서식-12]
  • 국가 R&D 성과 연계 예정확인서 [서식-13]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14]
  • 평가항목 참조표 [서식-15]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서식-16]
• 선택 제출 서류 (해당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4]
  • 합의각서 [서식-5]
  • 공공 수요기관 참여의향서 [서식-11] (제안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서비스 또는 데이터 연계가 필요한 경우)
• 협약 시 제출 서류: 현금출자(납입)확약서 [서식-17],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서식-18], 보안서약서 [서식-19], 청렴이행각서 [서식-20] 등이 요구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수행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단계별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선정 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컨소시엄 또는 단독 결정.
• 선정 평가: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1차 평가 (서면): 2026년 3월 중 진행, 2배수 내외의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2차 평가 (발표): 2026년 3월 중 진행, 평가점수 상위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합니다.
  • 기술 협상 및 협약: 2026년 3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비 및 사업 내용 등 기술 협상을 진행하고,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 후 협약을 체결합니다. 우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선정 제외 기준:
  • 각 선정 단계(1차, 2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공모 참여 자격이 없는 경우 (최종 선정 이후라도 공모 무효).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하였거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 중인 업체 (단, 퇴직일로부터 3년 초과 시 예외).
  • 제안한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서비스 또는 데이터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 참여의향서([공모서식-11])를 2차 평가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문의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 참석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일시: 2026년 2월 23일(월), 14:00 ~ 16:00
• 사업설명회 장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10층 블록체인기업성장허브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 장소 및 일정 변경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 공지 예정입니다.
• 관련 규정: 본 공고문 및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등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재개정 시 개정 내용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