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를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 주요 목적: 경상북도 내 한옥집단마을의 고유한 전통과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한옥(초가) 10호 이상 집단을 형성한 마을 내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한옥관광자원화 및 마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전통문화 숙박체험의 거점마을을 육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특히,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의 경우 관광 이미지 회복 및 지역 경제 정상화를 위한 지원 유형이 추가되어 특별히 고려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경상북도 내에 한옥(또는 초가) 10호 이상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옥집단마을입니다.
• 선정 규모: 총 2~3개소의 마을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 신청 시군 조건: 관할 시·군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한옥집단마을이 있는 경우 2개소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속 선정 제한 해소: 기존에 적용되던 3년 연속 선정 불가 제도가 해소되어, 이전에 2년 연속 선정된 마을도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대 및 가점 사항:
  • 마을 내 개별 한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해당 지정 조건에 맞는 한옥을 다수 보유한 마을은 우대됩니다.
  • 마을 행사, 한옥 및 한국문화 체험 등 관광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계획(행사 연계)이 구체적인 마을은 우대됩니다.
    • 단순히 건물 수리, 담장 정비 등 유지보수 위주의 사업 계획보다는 콘텐츠 연계 사업이 권장됩니다.
  • 2025년 산불 피해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해당하는 마을은 관광 이미지 회복 및 지역 경제 정상화의 필요성 측면에서 지원 유형이 추가되어 고려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 시점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공고문 상 사업기간은 '26년 4월 ~ '26년 12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총 보조금액: 마을당 135백만원 이내(도비)로 지원됩니다.
  • 보조금의 구성은 도비 30% : 시군비 70%의 보조율을 따릅니다.
  • 향후 경상북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정).
• 사업 내용: 한옥집단마을의 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 마을 공동마당 및 전통문화 체험 공간 개선.
  • 방문객 동선, 안전, 편의 기능 보완 및 개선.
  • 구체적인 사업 예시:
    • 포토존 설치, 소규모 정원 조성, 안내판 정비 (마을 내 관람동선, 한옥체험업 시설 표지판, 입장 및 관광 가능한 한옥 설명 안내판 등).
      • 주의: 국가유산(도 지정 등) 안내판 정비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공동편의시설 (휴게공간, 화장실 등) 설치.
      • 특히, 한옥체험(숙박) 관광객 리셉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내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 조성을 권장합니다.
    • 마을 진입로·안길 조성, 담장 정비 등.
  • 우대 내용: 마을 행사, 체험 등 마을만의 콘텐츠와 연계한 마을 활성화 사업을 적극 권장하며, 단순 시설 보수 중심의 사업은 지양합니다.
• 사업비 및 주민협의 주의사항:
  • 사업내용 실현을 위한 제반 소요비용 및 주민협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산출하여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사업비 미확보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5년간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그 외 도비 보조 관광자원개발사업 선정 시에도 해당 사항이 고려될 예정입니다.
  • 가로등·보안등과 같이 시·군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관리 중인 자산을 확충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추후 해당 사항 확인 시 보조금 반납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모 기간: 2026년 1월 19일(월)부터 2026년 2월 23일(월)까지입니다.
• 접수 절차:
  • 신청자(마을대표 등)는 먼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관할 시·군 담당부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경상북도 관광정책과로 공문을 통해 최종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붙임1 및 붙임2 참고):
  • 「2026년 한옥집단마을자원개발」사업신청서 (신청 대상 마을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신청 셀을 추가하여 작성).
  • 2026년 한옥집단마을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신청 대상 마을별로 각각 작성하며,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산정, 세부사업 추진 및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
  • 위치도 및 마을 전경 사진 (마을의 위치와 한옥집단 형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마을 내 한옥체험업 운영 통계 등 첨부).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마을 행사 및 프로그램 연계 여부, 제반 서류 구비 및 사실관계 확인, 관련 인허가 검토, 주민 설명 및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확보, 시군비 확보 계획 등).
  • 관광자원 개발 여건 확인을 위한 자료 (관광자원 개발 입지 적합성, 관광객 접근 용이성,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실적, 최근 3년간 관광객 방문 실적 등).
  • 실현 가능성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확인을 위한 참고 자료 (주민동의서,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가능성, 외부 전문가 활용 정도 등).
• 사전 행정 절차 검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관련 절차 소요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 공공화장실 조성 시 BF인증에 6개월~1년 소요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대상: 공모 신청한 모든 한옥집단마을의 사업 계획이 평가 대상입니다.
• 평가 내용: 제출된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절차:
  1. 자격확인: 2025년 12월 기준 '한옥집단마을' (한옥 10호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모든 마을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대상이 됩니다.
  2. 서면평가: 3월 중에 진행됩니다. 평가 기준(안)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안):
       • 추진 여건: 마을의 입지가 관광객 접근에 용이한지, 마을 내 한옥숙박체험업이 입지해있거나 입지 가능한지 등.
       • 사업계획의 충실성:
         • 차별성: 사업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전통 한옥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지.
         •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산출 근거의 명확성, 지역주민 및 시·군의 관심도와 추진 의지가 높은지.
         • 기대 효과: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및 주민 소득 증대, 한옥관광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 가점: 마을 행사 및 프로그램 연계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3. 현장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확인 등을 통해 계획한 사업 수행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현장평가에서 문제가 확인된 사업 대상은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서면평가 후순위로 조정하여 검토됩니다.
•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4월 중에 진행됩니다.
• 중간 평가: 9월 중에 진행됩니다. 사업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공사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 점검 및 시·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검토하게 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054-880-3191
• 관련 웹사이트: [링크 바로가기](링크 바로가기) (제공된 공고문에 명확한 URL이 없어 일반적인 '링크 바로가기'로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