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52차) 사업재편지원사업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신산업 전환,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공급망 안정화 등 미래 핵심 분야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부실 발생 후 사후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부의 '사업재편 지원사업' 일환으로, 신산업,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분야의 사업재편 승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업력 4년 이상의 중소·중견·대기업 중 법인사업자.
• 필수 요건:
  • 정상기업으로, 신용등급 B-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사업재편(구조변경 또는 사업혁신) 계획과 함께 생산성, 매출액 향상 등의 명확한 달성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 설립, 공장 신축,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변화를 포함합니다.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등을 포함합니다.
• 사업재편 유형: 신산업진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각 유형별 기술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따른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 후에도 취소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접수 규모: 1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사전 진단 및 요건 검토: 참여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사전 진단 및 요건 검토를 지원합니다.
  • 컨설팅 지원: 신청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승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사전진단, 재무분석, 사업재편 계획 수립 등 사업재편 전략 설계.
    •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 제공).
• 신청 유형:
  • 단독 신청: 단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 공동 신청: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재편 승인 인센티브: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게는 광범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개별 기업 수요 기반으로 선택하며, 각 인센티브별 별도 심사 수반).
  • 상법 특례: 소규모분할 신설, 소규모·간이합병 범위 확대, 주주총회·채권자보호절차·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단축 및 지급 기간 연장 등.
  • 공정거래법 특례: 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 규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특례,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특례, 공동행위인가 신청 특례.
  • 산업집적법 특례: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세제 지원: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 시 과세이연, 주주 등의 자산 무상 양도 시 과세이연,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 시 과세이연, 적격합병 기준 완화, 삼각분할합병 시 과세이연 적용범위 확대, 등록면허세 감면, 관세납기 연장·분납 지원,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익금불산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자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산업은행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기업은행 회사인수 자금 대출 및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사업재편 전용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특례.
  • 연구개발 지원: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정부 R&D 참여 지원 (한계기업 수행한도 예외, 기술료 납부 유예, 신청 우대 가점).
  • 고용안정 지원: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특별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대·중견기업 대상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 선정 (동반성장지수 가산점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우대).
  • 자산매각 지원: 한국기계거래소 유휴기계설비 매각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접수 기간: 공고일 ~ 2026년 4월 13일(월) 18:00까지.
• 신청·접수 방법: 이메일 제출 (hanra@mainbiz.or.kr).
• 제출 서류:
  • 서식1. (양식) 사업재편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 (2023년~2025년, PDF 및 EXCEL 형식 모두 제출. 외감법인: 재무제표증명, 제조(공사)원가명세서 포함 / 비외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 평가일 기준 최대 1년). 공공 신용평가업체(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또는 회사채 신용평가업체(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발행 서류.
  • 고용인원확인자료 (2026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보유 지적재산권 증빙자료.
  •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6년 4월 13일(월) 18:00까지.
• 선정 기간 (52차): ~2026년 6월.
•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일정: 2026년 6월 예정 (2분기, 52차).
• 승인 절차: 신청·접수 후 내부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 이메일: hanra@mainbiz.or.kr
• 전화: 02-223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