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 목적: 국내 기업이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겪는 위조상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유통 차단을 지원함으로써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감독/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자격:
  •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기업
• 지원 단위:
  •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별로 지원'합니다.
  • 복수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도 예산 범위 내에서 브랜드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브랜드'의 정의: 기업이 보유한 '유효한 상표권(국내 또는 해외)'을 기준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일 상표명으로 독립적으로 식별 및 유통되는 상품 단위를 의미합니다.
• 업력 제한: 해당 사업은 특정 업력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업의 규모(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 지원 조건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 내 위조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유통량 파악, 보유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분석, 구매 감정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 차단신고: 기업이 삭제를 희망하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에 대한 차단신고를 진행하고, 판매자의 이의제기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대응 방향: 악성판매자 목록 관리,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수립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의사항: 국내 유통채널 및 특정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의 위조상품 차단은 'AI 기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국내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해외직구 플랫폼 차단은 국내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80%~40%를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브랜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 정부지원 비율 및 기업부담 비율 (현금/현물):
    • 소기업: 정부지원 80%, 기업부담 현금 10%, 현물 10%
    • 중기업: 정부지원 70%, 기업부담 현금 20%, 현물 10%
    • 중견기업: 정부지원 50%, 기업부담 현금 30%, 현물 20%
    • 대기업: 정부지원 40%, 기업부담 현금 40%, 현물 20%
  • 현물 인정: 기업 소속 인력의 참여가 현물로 인정됩니다.
  • 추가 부담금: 2024년을 기준으로 누적 지원 연수가 3년차에 도달한 기업부터는 기업부담금이 기존 대비 5%p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브랜드 지원 예정 기업은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5일까지, '약 8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3일 (월)부터 2026년 3월 22일 (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사전 협의' 후 공동으로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수행기관 정보는 K-브랜드보호포털 www.ip-navi.or.kr/kbrands/에서 확인 가능)
  • 'K-브랜드 보호포털 >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 시 탈락' 처리됩니다.
• 제출 서류:
  • 온라인 입력: 지원사업 신청서, 홍보 참여 동의서 (가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지식재산 보유현황,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 정·가품 비교대조표, 로고, 제품외관 및 포장 비교, 정품인증수단, 공식홈페이지 이미지도용
  • 파일 업로드: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수행기관과 협의 후 수령),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구매감정보고서, 기타 서류 (가점 증빙 등), 지재권등록증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기준: 과업 목표의 적정성, 지원 시급성, 과제 수행 능력,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합니다.
• 심사 방법: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및 브랜드에 한하여 심사를 수행하며, 정량평가(기업규모, IP 보유현황)와 정성평가(지원시급성, 수행목표, 수행능력, 기업역량, 기대효과, 가·감점)로 구성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선정심사 및 제출자료 가이드'를 참고해야 합니다.
• 기업 선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한 브랜드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 동점인 경우에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문의처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별도의 문의처 정보(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행기관 정보는 K-브랜드보호포털 www.ip-navi.or.kr/kbrand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