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탈취 위협을 줄이고, 기업 자체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즉,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다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 예산: 461억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바우처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8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자부담 비율: 기업유형(매출액, 고용인원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30% 또는 50%의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지원 방식: 모든 참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정밀 진단한 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 기술 보호 예방: 기술자료 임치, 영업비밀 원본증명, 비밀유지계약(NDA) 컨설팅,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서비스
  • 기술 침해 대응: 침해 기술 분석 및 감정, 법률 자문, 소송 지원 등 기술 탈취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6일 (수) 09:00부터 2026년 3월 15일 (금) 18:00까지 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웹사이트 (www.ultar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개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포함)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선택 제출 서류: 평가 시 우대 및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해당 기업에 한하여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의 참여 기업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 1단계: 서류 검토 및 요건 확인: 신청 기업이 지원 대상 자격에 부합하는지, 제출 서류는 모두 구비되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 2단계: 서면 평가: 제출된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기업의 기술 보호 노력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3단계: 기술보호 역량 진단: 서면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하여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 4단계: 최종 선정 및 협약: 진단 결과와 기업의 바우처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며, 이후 협약을 체결합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일반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지원과
  • 전화: 044-204-7622, 7623, 7624
•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기술보호 울타리 웹사이트 (www.ultari.go.kr) 내 '묻고답하기' 게시판 또는 유선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