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공고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며,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 쌀직불금(19982000년 논농업), 밭직불금(20122014년 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 농업)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농지전용 허가･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폐경 면적 등은 제외됩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 신규신청자 요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 실경작, 또는 수확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승계대상자 요건: 2025년 기본직불금 수령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농업 불가 시,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제외 대상: 도시에 거주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기준 인상 협의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확인자 등은 제외됩니다.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 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세대 분리 배우자/자녀 등) 소유 농지 면적 합: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 연도 기준 연속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 연도 기준 연속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 합: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합: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산정액이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 선택 가능).

•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간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 내외 및 논･밭 구분에 따라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단위: 만원/ha)

  • 농업진흥지역 논･밭: 1구간(2ha 이하) 215,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207, 3구간(6ha 초과) 198.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구간(2ha 이하) 187,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179, 3구간(6ha 초과) 170.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구간(2ha 이하) 150,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143, 3구간(6ha 초과) 136.
  • 지급 상한 면적: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됩니다. (2019년 종전 직불금 초과 지급 농지 면적은 예외 인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