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2026년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본 포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 및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여, 규제혁신 및 기업 활력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정부포상 취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며, 전반적인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기업인, 공직자 및 단체 등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 핵심 목표: 이러한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현장의 규제 혁신 노력과 기업 활력 증진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상훈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경우입니다.
  • 규제애로 발굴
  • 규제혁신 기여
  • 애로 해소 노력
  • 기업 활력 제고에 공헌
• 포함 대상: 규제애로 개선을 제안한 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에 우수한 성과를 낸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 광범위한 주체가 포함됩니다.
• 추천 주체: 입법, 사법, 행정, 공공기관, 협회, 민간기업, 국민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며, 후보자 본인의 자가추천 및 국민추천도 허용됩니다. 단, 추천 주체는 최종 검증 후 추천해야 합니다.
• 포상 제외 대상: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사회적 물의 등이 있습니다.
• 공적 기간: 원칙적으로 최근 2년간의 공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나, 후보자의 경력기간 전체에 걸친 공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포상 내용: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총 포상 규모 및 훈격은 후보자의 공적 평가 결과와 포상 담당 기관(행정안전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9일(목)부터 2026년 5월 8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전자메일(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처: kwak1014@korea.kr
  • 제출 시 원본 스캔파일(PDF)과 한글파일(hwp)을 모두 송부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우편 주소는 (30121)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담당자 앞입니다.
• 제출 서류: 공고문 [붙임2] 서식(13~21페이지)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다른 양식 사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1)
  • ‘공적요약서’ 1부(서식2)
  • ‘공적조서’ 1부(서식3)
  • 민간인: ‘이력서’ 1부, 공무원: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5) – 후보자 본인(단체는 대표자)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 (국민추천의 경우)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서식6, 국민추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2026년 4월 9일 ~ 5월 8일.
• 요건 확인 및 평가: 2026년 5월 ~ 6월 중
  • 신청·접수자에 대한 요건 검토 및 서류·현장·종합 평가가 실시됩니다.
• 공개 검증 및 현장 확인: 2026년 9월 ~ 10월 중
  • 후보자의 제한사항(범죄 이력, 불공정 행위 등) 조회 및 공적 내용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 후보자 명단과 공적 개요를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 공적심사위원회: 2026년 10월 ~ 11월 중
  • 현장 확인 및 공개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를 실시합니다.
• 포상 수여: 2026년 12월 중(잠정)
  • 중소기업 규제 발굴·개선 및 기업 활력 제고에 대한 성과 확산 행사를 통해 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전화 번호: 044-204-7167
• 관련 정보: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 상훈제도안내 > 정부포상업무지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