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 동반진출 K-브랜드 보호 전략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26년 해외 동반진출 K-브랜드 보호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수출 업종에 속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재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모집 대상: 식품,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선도 업종의 기업 협의체 및 해당 협의체에 소속된 참여 기업입니다.
• 협의체 구성 요건: 협의체는 반드시 간사 기업과 참여 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간사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대ᆞ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관기업이어야 합니다.
  • 참여 기업: 간사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간사 기업과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참여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원 방식: 협의체 및 참여 기업의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권리화 전반을 지원합니다. 사업 수행기관(대리인)은 향후 공모 절차를 통해 별도로 선정됩니다.
• 지원 규모:
  • 협의체별로 최대 2억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참여 기업당 최대 10백만 원 수준).
  • 선정 심사를 통해 과업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협의체 및 기업별 최종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70%는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간사 기업이 부담합니다. (간사 기업 부담금 중 현금 20%, 현물 10%)
• 지원 내용 (세부 과업 범위): 진출 예정국 또는 희망국 내 상표권 권리보호 및 현지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현황 분석: 기업의 IP 포트폴리오 분석, 해외 진출 및 사업 계획에 따른 IP 필요성 검토.
  • 맞춤형 전략: 권리화가 필요한 IP 선정, 대상 제품 기반의 맞춤형 전략 수립, 기업 환경을 고려한 현지 권리화 방식 제시, 경쟁사 권리 분석.
  • 등록 가능성: 지원 기업 IP와 동일·유사한 IP 조사 및 분석, 문제 IP 특정 및 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을 통한 등록 가능성 검토.
  • 해외 출원: 해외 권리화 대상 IP에 대한 출원 지원 (최대 5건).
  • 사후관리: 현지 출원 후 결과 통지 시점 제시 및 심사 예상 결과와 후속 조치 등 관리, IP 관리 방안 등 제반 사항 제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starklogin/announce.navi)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간사 기업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규모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불필요).
  • 참여 기업 필수: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규모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불필요), 지원대상 브랜드(제품) 설명 자료, 지식재산권 출원 사실 증빙.
  • 수출 증빙 자료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 및 접수: 2026년 4월 13일(월) ~ 6월 5일(금) 13:00까지.
• 선정 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일정: 협의체별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협의체 심사 기준: 협의체 구성의 적절성,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며, 심사위원 평균 점수 80점 이상 득점 협의체를 선정합니다.
  • 참여 기업 심사 기준: 권리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며, 심사위원 평균 점수 8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최대 20개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 통지: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간사 기업에 협의체 및 참여 기업의 선정 여부를 일괄 통지합니다.
•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별도의 입찰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을 모집 및 선정합니다.
• 협약 체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선정된 수행기관, 지원 기업(협의체) 간 3자 협약이 체결됩니다.
• 과업 수행 및 정산: 과제별 과업 수행, 품질 평가, 정산 등이 진행됩니다.
• 주의사항: 상기 일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공모 일정은 별도 안내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전화번호: 02-2183-5895
• 이메일: kbrand@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