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계획 공고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계획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포상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우수 시장 및 상인, 그리고 이들을 지원한 기관과 단체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포상은 크게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추천 및 심사합니다.

• 개인 포상 대상:

  • 유공 상인: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인
  • 지원 공로자: 민간 또는 공무원으로서 시장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

• 단체 포상 대상:

  • 우수 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방자치단체
  • 우수 지원기관

• 추천 자격 및 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시·도지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전국상인연합회장
  • 주의사항: 지방청과 시·도는 추천시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공적 기간(수공기간) 기준:

  • 훈장: 해당 분야 15년 이상 공적
  • 포장: 해당 분야 10년 이상 공적
  • 표창: 해당 분야 5년 이상 공적 (단체 포함)

• 재포상 금지 기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

  • 훈장: 7년 이내 재포상 불가
  • 포장: 5년 이내 재포상 불가
  • 표창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3년 이내 재포상 불가
  • 단체표창: 동일 분야 공적으로 2년 이내 재포상 불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표창은 예외)

• 추천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정부포상 취소 이력이 있는 자 (일부 예외 조건 있음).
  • 형사처분 (벌금형 이상, 집행유예 이상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임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공무원의 경우 감사·조사·수사 중이거나 징계 진행/처분 등 추가 제한 사항 적용.

지원 내용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