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AX(AI 대전환) 시대의 산업 경쟁력 재편: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5G 특화망은 AI 시대의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AI 디바이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통신 인프라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글로벌 동향 반영: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과 존디어, CATL, 지멘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5G 특화망 활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 효율 증대, 비용 절감 등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 국내 산업 혁신 및 생태계 확장: 국내 제조, 물류, 공공 등 전 산업 분야의 AI 활용 산업시설에 차세대 특화망 및 관련 융합서비스를 확산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융합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아가 차세대 특화망의 새로운 유형 모델을 발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특화망 도입을 유도하여 5G 특화망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대상: 차세대 특화망을 활용하여 민간·산업 분야에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선도 적용할 '공급기업'과 '동일한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필수 요건:
  • 1개 이상의 중소기업 필수 참여.
  • 수요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가능) 필수 참여.
  • 5G 특화망 주파수 지정·할당 주체(기관·기업)는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으로 필수 참여.
  • 개인사업자는 공급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되어야 참여 가능.
  • 국외 기업은 참여 불가.
  •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수요-공급기관) 간 거래는 금지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5G 생태계 확장을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그 자회사는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합니다.
• 기업 규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구분은 각 관련 법률(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제안 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모명: 20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 선정 방식: 공모 (1개 컨소시엄 선정), 지정 공모 (①자율제조, ②자율물류 2개 분야를 포괄하는 과제). 2개 분야를 모두 수행 가능한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협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총 사업 규모: 2개 과제에 총 8억원 이내 지원 (수요기업 2개 선정, 기업 당 2억원 매칭 지원).
  • 총사업비 구성: 정부출연금(50%) + 민간부담금(50%).
  • 정부출연금: 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 민간부담금: 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현금과 현물 포함).
• 주요 지원 내용: 산업 분야에 AI 기술 적용을 위한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 간 코어 공유 및 AI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AI 기술과 민간 산업의 혁신적 융합을 위해 차세대 특화망 기반 레퍼런스 확보 및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과제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6일(금) ~ 2026년 3월 23일(월) 17:00까지.
• 접수 방법: KCA 이음5G지원포털(https://spectrummap.kr/eum5gportal/index)을 통한 온라인 전산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 시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학교/기타 비영리법인 제외)
  •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직전년도(불가 시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기업 및 학교/기타 비영리법인 제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기업 제출)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기업 및 학교/기타 비영리법인 제출)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가점검표
  • 주주명부 (지주회사 및 최다출자자 보유 주식 별도 제출, 기업 및 학교/기타 비영리법인 제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평가항목 참조표 (주관기관 제출)
  •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주관기관 제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 기준 유사도 60점 설정)
• 유의 사항: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전산 접수하며, 필수 제출 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 지원 제외 조치됩니다. 선정 확정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 평가, 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검토·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1단계: 적합성 검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청 서류 및 지원 자격 조건 검토 후 평가 대상 결정.
  •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 지원기관 역량,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종합심의 대상 확정.
  • 3단계: 종합심의 (종합심의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심의 및 사업비 검토·조정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확정.
• 주요 일정: 과제 심사는 2026년 3월 중 예정이며, 과제 선정은 2026년 3월~4월 중 예정입니다.
• 협약 체결: 주관(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협약 미체결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과제 선정 이후라도 허위 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련 웹사이트: KCA 이음5G지원포털 (https://spectrummap.kr/eum5gportal/index),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www.kc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or.kr).
• 사업설명회: 2026년 2월 24일(화) 14:00,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 2층 DMC 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