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재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AI 시대의 산업 현장은 수많은 AI 디바이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차세대 특화망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중추신경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 및 존디어, CATL, 지멘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5G 특화망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및 지능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과 AI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AX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골든타임에 차세대 특화망 활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 목적: 국내 제조, 물류, 공공 등 모든 산업 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AI 활용 산업시설의 핵심 통신 인프라인 차세대 특화망 및 관련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융합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DX·AX 시대에 발맞춰 차세대 특화망의 새로운 유형 모델을 발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특화망 도입을 유도하여 특화망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주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차세대 특화망을 활용하여 민간·산업 분야에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공급기업·기관과 수요기업·기관 간의 컨소시엄입니다.
• 컨소시엄 구성 필수 요건:
  • 중소기업 1개 이상 필수 참여. (제안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수요기업 필수 참여.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가능)
  • 5G 특화망 주파수 지정·할당 주체는 공급·수요기업으로 참여 필수.
  • 수요기관별 1개 및 중소기업 1개씩 참여 필수 (총 2개 수요기업).
• 가점 사항: 동일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부여.
• 참여 불가 대상:
  • 이동통신 3사 (SKT, KT, LGU+)는 컨소시엄 참여 불가.
  • 개인사업자는 공급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수요기관 불가).
  • 국외 기업은 참여 불가.
• 스타트업 기업: 접수마감일까지 법인 설립이 완료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 컨소시엄 내 거래 금지: 수행기관(수요-공급기관) 간 거래는 금지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재공고)
• 선정 방식: 공모 (1개 컨소시엄 선정)
• 지원 과제 수: 총 2개 과제 (지정 공모: ①자율제조, ②자율물류)
• 총 사업 규모: 8억원 이내 (정부출연금 4억원 + 민간부담금 4억원)
  • 정부출연금: 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총 금액입니다.
  • 민간부담금: 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정부출연금의 100% 매칭). 수요기업 2개 선정, 기업 당 2억원 매칭지원.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협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내용: 차세대 특화망 기반 레퍼런스 확보 및 국민체감형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AI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합니다.
  • 유형 1 (코어 공유형): 2개 수요기업이 코어를 공유하고, 각 수요기업별로 CU-DU-RU 등 접속망을 각각 구축·운영 실증하는 모델.
  • 유형 2 (동일 구축모델 적용형): 2개 수요기업에 코어를 포함한 CU-DU-RU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축하되, 동일한 망 설계 원칙, 장비 구성 체계, 운영 정책, 보안 체계 및 성능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특화망 구축 및 운영 실증 모델.
  • 참여 컨소시엄은 유형 1 또는 유형 2 중 택일하여 제안해야 합니다.
  • 최신 5G 표준화 규격,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가상화 등 AI-RAN, 지능형 기지국 기술·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최신 5G 기술 적용·고도화 방안 제시가 요구됩니다.
  • 사업 기간 내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 자격(자가망 설치자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주파수 지정/할당)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KCA 이음5G지원포털 (https://spectrummap.kr/eum5gportal/index)을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 마감 시한(2026.05.04. 17:00)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신청 불가하며, 마감 시한 내에 주요 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3일(목) ~ 2026년 5월 4일(월) 17:00까지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전산접수하며, 원본대조필은 불필요합니다.)
  • 사업수행계획서 (필수 유형 기재 및 구축 아키텍처, 주파수 이용계획, 보안·안정성, 운영·유지보수, 실증 및 성과확산 계획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직전년도(불가 시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기업만 해당)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업만 해당)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기업만 해당)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가점검표
  • 주주명부(지주회사 및 최다출자자 보유 주식 별도 제출) (기업만 해당)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평가항목 참조표 (주관기관만 해당)
  •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주관기관만 해당, NTIS 이용, 유사도 60점 설정)
• 유의사항: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됩니다. 선정 확정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1. 1단계 적합성 검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을 결정합니다.
  2.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기관 역량,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3.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에서 종합심의 대상을 확정합니다.
  4. 3단계 종합심의: 종합심의위원회에서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심의 및 사업비 검토·조정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정합니다.
• 예정 일정:
  • 과제 심사: 2026년 5월 중 예정
  • 과제 선정: 2026년 5월 중 예정
  • 협약체결: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체결)
• 유의사항: 과제 선정 이후라도 허위 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관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 관련 웹사이트: www.kca.kr, msit.or.kr, 이음5G지원포털 https://spectrummap.kr/eum5gportal/index
• (※ 공고문 상에 구체적인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