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략 기반 특허출원·등록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의 권리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하고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국내 특허출원·등록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세부 자격: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지적재산권 보유 희망: 특허증 1건 이상의 지적재산권 보유를 목표로 하는 기업
  • 주의 사항: 본 사업은 기업당 최초 1회, 1건의 신규 특허등록만 지원합니다.
• 업력 제한: 창업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기업 (창업 10년 미만의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필수 요건: 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특허 창출 전략 지원과 실제 특허출원·등록 비용을 함께 지원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돕습니다.

• 맞춤형 특허전략 밀착 지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지식재산위원회와 중소기업 전문 변리사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기업별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합니다.
• 기업 분석 및 전략 설계:
  • 기업의 경영 진단 및 보유 기술 현황 진단, 기업 성장 로드맵 분석을 통해 투자 유치 및 사업 확장에 활용 가능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 기술 경쟁력 분석 및 IP 전략을 설계하며, 이를 위해 기업진단평가표와 기업성장로드맵을 제공합니다.
• 특허출원·등록 업무 지원:
  • 기업의 특허증 획득까지의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지원합니다.
  • 최초 특허출원이 거절 결정되는 경우에도 후속 재출원 및 재등록 업무까지 지원합니다.
  • 기술 및 사업 모델 기반 특허 등록 가능성 진단과 출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형 특허 설계를 포함합니다.
• 컨설팅 제공: 사업 착수 후 특허등록까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재출원 과정 시 추가 컨설팅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원 혜택은 협회 지식재산위원회 산하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률사무소에서만 제공됩니다.
• 비용 지원 규모:
  • 총 사업비 500만원 중 협회에서 50%인 25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나머지 50%인 250만원을 부담합니다.
  • 지원 내역: 특허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소요되는 변리사 수수료 일체(후속 재출원 변리사 수수료 포함).
  • 기업 부담 내역: 지식재산처 관납료(출원관납료, 우선심사신청관납료 및 등록관납료), 실비(관납료, 우선 심사비 등), 부가가치세(VAT)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 주의 사항: 기업 부담금은 정부 R&D 지원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규 특허권(기술)만 해당되며,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특허결정 시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1일(수)부터 2026년 12월 31일(금)까지
  • 단, 예산 한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제출처: ip@ceo-korea.org
• 제출 서류: 아래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필수)
  •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IR 자료 중 1개 이상
  • IP 전략 기반 특허출원 · 등록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공고문 첨부 파일 참조,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공고문 첨부 파일 참조, 필수)

선정 절차 및 일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가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평가: 특허 창출 지원 필요성, 추진 능력 및 역량 등을 기준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합니다.
• 세부 평가 기준: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기술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혁신성 (50점): 기술 기반 개발 활동 및 성과의 차별성, 기술 개발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R&D 실적 및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기술 아이템의 독창성/우위성/대체성/활용성, 연구 전담 부서 또는 연구소 보유 현황 및 연구 현황,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등을 평가합니다.
  • 사업성장성 (50점): 목표 시장 설정 및 사업 계획서 보유 여부 및 적절성, 대내외 협업 실적, 매출 증대 추세 및 기대 시장 점유율, 사업 성과 및 성장성, 고용 및 매출 등을 평가합니다.
• 추진 일정 (안):
  • 공고 및 지원 접수: 2026년 3월 6일(금) ~ 2026년 12월 31일(목)
  • 지원기관 선정평가: 평가 위원회
  • 지원기관 선정 통보: 협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 협력기관 매칭 심의: 협회 POOL 특허법인 중 심의를 통해 지정
  • 지원기관 및 협력기관 계약: 협약서 발송 및 기업 자기부담금 납부
  • 과업 착수: 기업 기술 경영 진단 및 발명 미팅 일정 협의

문의처

• 기관명: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지식재산위원회
• 전화: 02-858-3411 (사업 신청·접수, 선정평가, 기타 절차상 유의사항 관련 문의)
• 이메일: ip@ceo-korea.org
•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거나 문의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