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공모 계획 공고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시설 및 기자재)」 사업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수입국의 검역, 위생, 안전성 등 비관세장벽 강화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신선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수출 물량 및 규격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설의 스마트화와 재해 경감 농기자재 구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및 참여 자격

본 사업의 참여 대상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생산 주체, 즉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입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여야 합니다.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이 설립된 품목의 경우, 해당 통합조직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원 제한 기간 중인 자, 반납금 및 환수금을 미납한 자,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수정하지 않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 및 예산

총 사업비는 72억 5천만 원으로, 시설 분야에 37억 5천만 원, 기자재 분야에 35억 원이 배정됩니다. 재원 조달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 총 20개소 내외 선정 예정:
  • 시설 분야 (약 5개소): 개소당 최대 3억 원 (국비 기준)
  • 기자재 분야 (약 15개소): 개소당 최대 1억 원 (국비 기준)
  • 사업 대상자는 시설 및 기자재 사업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 시설: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한 온실(육묘장 포함)의 신축 및 개축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수확 후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지열시스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자재: 기후변화(폭우, 폭염, 냉해, 가뭄 등)로 인한 재해 피해를 경감하고, 수입국 검역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농기자재 보급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다겹보온커튼, AI 선별기 및 로봇, 자동 개폐기, 자동 환기팬,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환경제어기 등이 포함됩니다.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계획 (4가지 지원 유형)

사업 신청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계획을 수립 시 다음 4가지 지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재해경감형: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냉해, 폭염 등)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시설 및 기자재 (예: 공기열 히트펌프, 수막시설).
2. 노동절감형: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 및 인건비를 절감하는 시설 및 기자재 (예: AI 선별기, AI 적재로봇).
3. 검역대응형: 수입국의 검역 협상 요건을 준수하고 돌발 병해충 방제에 대응하는 시설 및 기자재 (예: 자동 개폐기, 자동 환기팬).
4. 생육관리형: 작물 생육 전 주기에 걸쳐 품질을 관리하고 바이어가 요구하는 수출 규격 물량을 생산하는 시설 및 기자재 (예: 배양액 공급장치, CO2 공급제어장치).

사업 참여 주요 요건

• 사업 부지: 사업 부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 또는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한 토지이거나,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임대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자금 확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부담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시설 및 기자재 규격 준수: 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자재는 농림축산식품부(전문기관)가 규정하는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해보험 가입 의무: 사업 완료 후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사업 의무 및 사후 관리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수출 의무를 부여받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수출 의무: 시설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합니다. 단, 소속 농산물전문생산단지가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한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출 의무 미준수 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평가에 페널티가 부여되며, 2년 연속 미준수 시 해당 단지의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사업 참여가 3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수출 의무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중요재산 사후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그 종물(온실 등)은 10년, 기계설비는 7년, 주요 기계·장비는 5년간 사후 관리가 적용됩니다.
• 확약서 제출: 사업 대상자는 수출 의무 및 중요재산 사후 관리 이행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사업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차와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주요 평가 내용:

• 수출 실적: 단지 및 개별 참여자의 수출 실적.
• 사업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추진 의지,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부지의 적합성.
• 기술 적정성: 지원 유형별(재해경감형 등) 적용 가능성과 목적 부합성.
• 사업 성과: 사업 추진을 통한 기대 효과 및 지속 가능성.

신청 요강 및 추진 일정

제출 기간: 2026년 1월 5일 (월) 09시부터 2026년 1월 30일 (금) 18시까지입니다. 제출 기한을 경과한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접수 방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대표가 소속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며, 이후 시·군·구는 서류를 검토·보완하여 관할 시·도로, 시·도는 전자결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수출진흥과)로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계획서 및 증빙 자료는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확약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 계획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사업 참여 생산 주체 상세 현황 총괄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정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증빙 서류, 자부담 확인 서류, 사업 신청 부지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수출 실적 증빙 서류, 시설 및 기자재별 사업비 세부 산출근거 등입니다.

추진 일정 (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