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ㆍ방산ㆍ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 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 특히 로봇, 방산, 이차전지 등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선도기업을 포함한 공급기업, 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집적화된 산업 입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를 구축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관련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입니다.
• 핵심 요건:
  • 제안하는 지역은 선도기업, 공급기업, 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 주요 산업 주체들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집적화되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입지여야 합니다.
  • 신청 지역은 로봇, 방산, 이차전지 중 1개 이상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 대상 분야별 산업 생태계 현황, 지역 내 관련 기술 및 인프라 역량, 미래 산업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현 가능하고 혁신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이 공모 사업은 개별 기업의 업력보다는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 역량과 참여 주체들의 협력 가능성에 중점을 두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인허가 신속 처리 지원: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특례 적용을 검토 및 추진합니다.
• 부지 및 산업기반시설 지원:
  • 특화단지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 전력, 용수, 폐수처리시설, 도로, 통신망 등 특화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기반시설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또는 관련 정부 사업 연계를 추진합니다.
•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특화단지 내 공동 연구개발 장비,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평가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참여 기업들의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합니다.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술 교류회, 공동 연구과제 발굴 등을 지원합니다.
• 정주 여건 개선:
  • 특화단지 내 종사자 및 우수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여 인력 유입과 정주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 제도적 지원: 특화단지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적용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단지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5년 3월 15일(금)부터 2025년 4월 30일(수) 18:00까지입니다.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용 접수 시스템 (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내 관련 공고문에서 정확한 URL 확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 공고문 원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병행될 수 있으므로, 마감 시각까지의 소인분 또는 도착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소정 양식)
  •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 사업계획서 (지역별 특화 전략, 기업 유치 계획, 인프라 구축 계획 등 상세 포함)
  • 특화단지 조성 로드맵 및 기대 효과 분석 자료
  • 참여 희망 기관(지자체, 기업, 연구소 등)의 참여 의향서 또는 협약서
  • 지역 내 산업 생태계 현황 및 관련 기반시설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및 재정 지원 계획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보충 자료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유의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접수: 2025년 3월 15일 ~ 4월 30일
• 1단계: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2025년 5월 중
  •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필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합니다.
  • 제안된 특화단지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입지 여건, 인프라 현황, 지자체 및 참여 기관의 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 2단계: 발표 평가: 2025년 6월 중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후보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 평가 위원회는 관련 분야 산업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3단계: 최종 심의 및 선정: 2025년 7월 중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 및 지정합니다.
  • 최종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지됩니다.
• 상기 일정은 정부 및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첨단산업전략팀
• 전화번호: 044-XXXX-XXXX (근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이메일: strategic_industry@motie.go.kr (예시)
• 관련 웹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보 페이지 (공고문에서 정확한 URL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