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DNA 선도기업ㆍ산업단지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기존의 대량 채굴-폐기에 의존하는 일방향적 선형 경제 모델이 가져오는 자원 고갈 및 공급망 불안정성 등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 궁극적 목표: 국내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순환형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개별 사업장 내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경영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추진 필요성: 산업의 순환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통해 미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선제적으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할 기업 총 20개소를 모집하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신청 자격:

  • 최근 3년 평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폐기물 1,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붙임3 참고)에 해당하는 제조업 기업 (예: 금속·식품·전자기기 제조업 등).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업이 대표로 신청하는 컨소시엄 형태도 허용됩니다.

• 전형별 상세 요건:

  • 개별기업 전형:
    • 폐기물 다량배출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선택 과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포장재 개선,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등 4개 분야 중 핵심과제 2~4개를 선택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 전형:
    • 폐기물 다량배출 대·중견·중소기업이 대표기업으로 참여하고, 협력기업,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컨소시엄당 최대 5개 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6개째 이상의 기업부터는 재정적 지원이 제한됩니다.
    •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컨소시엄 내 대기업 참여 개소수는 전체 참여기업 개소수의 40% 이하로 제한되며, 대기업은 공정개선·설비지원 등 재정적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한 제한됩니다.
    • 핵심과제 수행 시 대표기업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의 현황, 역할,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기획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 제한 사항:

  • 신청 사업 내용이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 신청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상기 내용이 선정 이후 적발될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 처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