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AI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발굴) 입찰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 개선 및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심층적인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기후 위기, 신종 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사회 시스템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민간 중심의 AI 혁신을 공공 영역으로 확장하여, 모든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고 기본적인 삶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적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연구는 'AI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23번)의 일환으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AI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전문성 등록: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참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 불가하거나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 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시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됩니다.
• 하도급 불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 계약

• 필요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상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동일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본 사업은 'AI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발굴'이라는 연구과제명으로 추진되며,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 과업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약 4개월).
• 사업 예산: 50,000,000원 (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 연구 내용:
  • 파일럿 사업 발굴 및 법령 연구: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복지, 금융 등 핵심 분야의 파일럿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연구합니다. AI 의료 공백 해소, AI 금융 안전망 고도화 등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합니다.
  • 해외 정책 동향 분석: 「AI 기술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책 비전, 동향 및 시사점을 조사·분석합니다. 특히 의료, 교육, 금융, 복지, 일자리, 식량, 기후,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적용을 통한 리스크 분석 및 문제 해결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국내 리스크 분석 및 핵심 과제 도출: 해외 사례로부터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영역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리스크)를 도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한 핵심 분야와 주요 주제를 발굴합니다.
  • AI 적용 방안 제언: 주요 분야의 리스크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AI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언합니다.
• 산출물: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초록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든 입찰 참여 및 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입찰서 제출 기간: 2025년 11월 4일 10:00부터 2025년 11월 14일 10:00까지.
  • 가격 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 제안서 제출 기간: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하게 2025년 11월 4일 10:00부터 2025년 11월 14일 10:00까지.
  • 제안서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PDF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 내 '제안서 제출/결과 확인' 버튼을 통해 최종 제출 여부 및 파일의 정상 전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시각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어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파일명을 다음 형식으로 지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1) 제안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내용 및 범위, 제공할 연구성과, 추진방법 및 전략, 연구진행 계획, 연구실적,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팀 편성표, 연구팀 인적사항, 전문가 활용계획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한글 작성 원칙, A4 크기, 매수 제한 없음.
  • (2) 제안요약서
  • (3) 기타 서류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 자료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 책임연구원의 재직증명서 1부 (책임연구원은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2025년 11월 13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본 연구용역의 낙찰자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을 통해 선정됩니다.

• 입찰서 제출: 2025년 11월 4일 10:00 ~ 2025년 11월 14일 10:00 (나라장터).
•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진행).
• 제안서 평가: 디지털사회기획과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 평가 방식: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항목: 연구개발 목표·목적의 타당성, 연구개발내용의 적합성·독창성,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등 5가지 주요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 협상 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되거나, 서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과업 보고 일정: 과업 진행 중 주요 단계별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 과제 수행 기간의 1/2 전후.
  • 최종보고: 과제 종료 15일 이전.
  • 과제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 보고도 가능합니다.
• 정책연구 결과 제출: 과제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초록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품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및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 과장 이정순: ☎ 044-202-6130
  • 사무관 김슬기: ☎ 044-202-6131
  • 주무관 정용찬: ☎ 044-202-6136
• 입찰 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 주무관 김현준: ☎ 044-202-4132
• 나라장터 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지원과: ☎ 044-202-4132
  • 감사담당관
  • 홈페이지: www.msit.go.kr (국민참여 → 민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