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 사기 걱정 끝, 안심전세 앱 고도화 및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이자 서민들의 소중한 주거 형태인 전세 제도가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 많은 분께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부터 더욱 강력한 예방책과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달라지는 '안심전세 앱' 기능과 전 연령으로 확대되는 '보증료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실시간 확인, 안심전세 앱 고도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불안한 점은 바로 집주인(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라도 세금 체납 사실 등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안심전세 앱'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 국세 체납 여부 실시간 조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앱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공매 등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채권 정보 제공: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깡통전세 위험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임차인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매물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이 보증료 지원 혜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지원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이 전 연령층 무주택 임차인으로 확대됩니다.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연령 무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2. 보증 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를 통해 보증 상품에 가입한 경우
3. 소득 기준: 가구당 연 소득 기준 충족 필요 (지자체별 소득 기준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 5천만 원 ~ 7천5백만 원 수준)
4. 주택 기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지역별 상이 가능)의 주거용 주택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4050 세대, 은퇴 후 전세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보증료 지원은 선(先) 납부, 후(後) 환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전세 계약 후 보증 기관(HUG, HF, SGI)을 통해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2. 지원 신청: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환급: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신청인의 계좌로 최대 30만 원(지역 및 대상에 따라 상이)까지 보증료를 입금해 줍니다.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납부 확인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거 안정, 미리 준비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2026년부터 강화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계약 전 집주인의 정보를 꼼꼼히 살피시고, 확대된 보증료 지원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에 맞춰 미리 준비하시고,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