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절차 간소화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정책 배경 및 목적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여러 제도적 절차에서 불편을 겪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건강검진 신청과 학업 지원 부분을 보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현장 의견과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주변의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찾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15일부터는 "청소년1388" 누리집 첫 화면에 건강검진 신청창이 새로 마련되어, 별도의 서류 없이 QR코드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로써 신청 단계가 크게 줄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신청 편의가 강화됩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기존처럼 꿈드림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3월부터 집중 홍보 기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일반적으로 중학교 졸업 이후 정규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 건강검진 내용: 학교 밖 청소년도 일반 건강검진과 유사하게 기본 건강 상태 평가, 상담 및 진찰, 요검사,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구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 프로그램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부터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6월과 9월에 실시되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응시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회당 1만 2천 원입니다.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는 기존에는 재학생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되어 학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1. 온라인 신청: 2월 15일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 첫 화면에 마련된 QR코드를 통해 건강검진 신청 및 6월 이후 응시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타 신청 방식: QR코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 기존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응시료 신청 시기: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 후 청소년1388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어 건강권 보장이 강화되며, 응시료 지원을 통해 진학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 교육, 생활 전반에서 불편함 없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