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력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법적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노출되거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며, 궁극적으로는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폭력 피해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적 절차,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수사 단계 지원**: 경찰 조사 동행, 진술 조력,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접근금지, 임시숙소 연계 등)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형사 절차 지원**: 가해자 고소/고발 대리, 합의 과정 조력, 공판 참여 및 증인 진술 조력, 피해자 의견서 제출 등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민사 절차 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소송, 재산분할 소송 등 폭력 피해와 직결된 민사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정법원 보호처분 신청 지원**: 접근금지 명령, 퇴거 명령, 면접교섭 제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처분 신청을 돕습니다.
- **법률 서류 작성 대행**: 고소장, 소장, 준비서면, 증거 자료 등 각종 법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 **심리 상담 및 연계**: 법률 지원과 병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피해자의 전인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 **비용**: 모든 법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일부 사안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명확히 안내됩니다.)
[목적 및 특징]
- **피해자 중심 지원**: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의료, 보호시설 연계 등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 **전문성과 비밀 보장**: 폭력 피해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가 지원하며, 피해자의 모든 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2차 피해 방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 **다양한 폭력 유형 포괄**: 가정폭력, 성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심각성이 부각되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모든 피해자.
- 폭력 피해로 인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수사 절차 참여,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소송,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신청, 증인 출석 등).
- 내국인 및 결혼이민자, 체류 외국인 등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등)가 있다면 지원 과정에 도움이 되지만, 당장 자료가 없어도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법률적 조력이 시급한 경우, 피해 사실 확인과 동시에 지원이 개시됩니다.
- 특정 법률 지원 기관의 경우 자체적인 우선순위 기준을 가질 수 있으나,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은 보편적으로 제공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피해자를 발견한 주변인, 상담소, 병원,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연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로, 전화 상담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후 상담을 통해 법률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폭력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지부 방문 또는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각종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NGO**: 여성 인권 관련 시민 단체, 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등에서도 상담 및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할 필요는 없으며, 먼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경찰 신고 및 사건 접수 확인서, 피해 진술서, 병원 진단서(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등), 상담소 상담 기록, 관련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소송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관련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 **기타 상황 증명 서류**: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즉시 도움 요청**: 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2차 피해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가까운 지원 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밀 보장**: 모든 상담과 지원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중심의 지원**: 법률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모든 결정은 피해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통합적 지원 활용**: 법률 지원 외에도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반적인 회복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 **충분한 상담**: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논의하세요.
-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사진, 녹음, 메시지, 진단서 등)는 법률 지원에 큰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전국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24시간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해바라기센터**: 117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상담), 또는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검색 후 연락
- **경찰청(여성청소년과)**: 국번 없이 112 (긴급 상황)
- **각 지역별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인터넷 검색 또는 136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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