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법률/권익 국방부

국군 장병 및 군인 가족 법률상담 지원

국군 장병과 그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군법무관 또는 외부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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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법률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하고, 군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상담 분야: 민사(부동산, 채권/채무 등), 가사(이혼, 상속 등), 형사,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률 분야 - 상담 방식: 전화, 사이버,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 국선변호인 지원: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지원 [목적] -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장병 및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역 장병, 군무원, 사관생도 등 모든 국방구성원 - 국방구성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또는 각 군 본부 법무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예약 - 국방부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게시판을 통한 사이버 상담 신청 [준비 서류] - 상담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차용증, 소장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군 관련 소송 등 일부 예외 있음) [문의처] - 국방부 종합민원실 (☎ 02-748-1111) - 각 군 본부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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