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지원

[신청 방법] 국선변호인 신청은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진행) 중인 법원(형사과)에 비치된 '국선변호인선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서면 신청이 더 명확하며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경우, 구치소/교도소 직원에게 신청서 제출 의사를 밝히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직권 선정:** - 필요적 변호 사건(위 [선정 기준]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 경제적인 사유로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국선변호인선임 신청서:** 법원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경제적 자력 증빙 서류 (재량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필수적):**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 사실 증명 서류 - 그 외 채무 관련 자료 등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신분 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 - **사건 관련 서류 (있을 경우):** 공소장, 영장 사본 등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국선변호인 신청은 가급적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나 재판 초기 단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선정 결정:**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량적 변호 사건의 경우). - **변호인 선택 제한:**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하므로, 피고인이 특정 변호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사선 변호인 선임 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 **충실한 협조:** 국선변호인은 여러 사건을 담당하므로, 효과적인 변호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의자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형사과:**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법원 대표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국선변호인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변호인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인과는 별개의 제도이나 연계될 수 있음). -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