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노숙인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하게 자립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고용, 심리·사회 재활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노숙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응급구호 및 임시주거 지원:** 긴급한 상황에 처한 노숙인등에게 잠자리, 식사, 의류 등 기본적인 의식주와 함께 임시 주거 시설(노숙인 쉼터 등)을 제공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 및 노숙인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 및 건강 지원:** 건강 검진, 질병 치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 자원과 연계하여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임시 주거 시설 제공 외에 주거 복지 상담을 통해 영구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비(보증금, 월세)를 지원합니다. - **고용 지원:**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자리 알선 및 자활 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 **심리·사회 재활 지원:** 개별 상담, 집단 상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사회성 회복 교육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돕습니다. - **법률 및 인권 보호:** 법률 상담,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을 통해 노숙인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합니다. - **지원 방식 및 기간:** 현물(숙식, 의류 등), 현금(주거비, 의료비 등), 서비스 연계(상담, 교육, 훈련 등)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의 기간과 내용은 대상자의 상황, 자립 의지, 참여 프로그램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목적] 노숙인등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며,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터전을 회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와 역량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노숙을 면하게 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 복귀를 통해 노숙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등에 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거리에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거리 노숙인) - 노숙인 시설(쉼터, 자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람 (시설 노숙인)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에서 거주하여 주거 위기에 처한 사람 (비정상 거처 거주자) -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하여 노숙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주거취약계층 [선정 기준] -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노숙 상태에 있거나 노숙에 준하는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자립지원 프로그램(예: 주거지원, 자활근로) 참여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개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립 및 사회 복귀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연계가 더욱 원활합니다. [제외 대상] -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되어 있거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관의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