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타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콩, 가루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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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쌀 생산 감축을 유도하고,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밀 등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매년 전략작물직불제라는 이름으로 세부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단가: 재배하는 작물 품목(전략작물, 일반작물), 재배 유형(단작, 이모작)에 따라 ha당 50만원에서 최대 430만원까지 차등 지원
- 주요 전략작물: 동계(밀, 보리 등), 하계(콩, 가루쌀, 옥수수 등)
[목적]
-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 농가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년도에 벼를 재배했던 논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하며, 농지법상 적법한 농지여야 함
- 지자체별 사업 물량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월~3월 경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전년도 벼 재배 사실 및 금년도 타작물 재배 계획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사업 신청 후에는 반드시 해당 필지에 신청한 작물을 파종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농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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