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디지털 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디지털 치료기기(DTx)와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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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AI를 통해 진단·치료를 보조하는 혁신의료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이를 의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키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건강보험 수가 적용: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여 환자가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함. (선별급여 형태 등) - 적용 분야(예시): 불면증 개선 인지행동치료 앱, 뇌경색 진단 보조 AI 소프트웨어, ADHD 환자 주의력 개선 게임형 치료기기 등 - 비용 부담: 기술의 종류와 급여 형태에 따라 다르나, 기존의 고가 비급여 항목에 비해 환자 부담이 대폭 감소 [특징] - 병원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의 처방에 따라 디지털 치료기기 또는 AI 혁신의료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선정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여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기술을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처방받아 이용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진료 시 건강보험 자격 확인 후 처방 [유의사항] - 모든 디지털 치료기기나 AI 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정식으로 등재한 기술에 한정됩니다. -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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