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처럼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경찰서, 요양원 등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무연고 시신 발생을 통보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 **기관 통보**: 사망자 발생 기관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사망자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무연고 시신 처리를 의뢰합니다. - **연고자의 요청**: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연고자는 사망 발생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또는 민원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장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연고자의 장례 수행 능력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지자체의 공고 및 처리**: 지자체는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사와 공고 절차를 진행하며, 공고 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연고자의 명백한 거부가 있을 경우 지자체 주관으로 장례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사망자 발생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 신원 확인 자료 (주민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증빙 자료 (연락 시도 기록, 가족관계 확인 자료 등)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신 인수 포기서 등) - (연고자가 무연고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 등 (지자체 심사를 위해 필요) [유의사항] - **연고자의 일차적 책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자의 연고자는 시신 처리 및 장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제급여는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때 지원받는 것이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은 지자체가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고 기간의 중요성**: 지자체에서 무연고 시신으로 공고된 후 일정 기간(통상 10일)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시신은 무연고 시신으로 확정되어 지자체 주관으로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자의 연고자가 이 공고를 뒤늦게 접했다면, 공고 기간 내에 지자체에 연락하여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유골 관리**: 장례 후 유골은 일정 기간(예: 5년)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안치되며, 해당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유골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유택동산 등으로 합장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복지 담당 부서 (대표 전화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요청) -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및 정책 문의) - (사망 발생 시) 관할 병원 원무과 또는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