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겪는 직업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며,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직업생활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 컴퓨터 보조기기: 화면 확대/낭독 소프트웨어, 특수 키보드/마우스, 점자 단말기, 터치 모니터,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등
- 작업 보조기기: 높낮이 조절 책상, 자세 보조용 의자, 특수 작업 도구, 전동 리프트, 페이지 터너 등
-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음성 증폭기, 청각보조장치, 화상통화장비 등
- 이동 보조기기: 작업장 내 이동을 위한 전동 휠체어/스쿠터 (이동 보행 보조기구) 등
- 기타: 장애 유형 및 직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기
- 지원 방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청인의 직무 환경 및 장애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합한 기기를 선정하고, 직접 구매하여 대여 또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금액: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일부 범용성이 높은 기기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기별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 기기에 대한 사용 교육 및 유지보수(A/S)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신청인의 장애 유형, 잔존 능력, 직무 특성,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직업 전문가의 개입: 신청부터 기기 선정, 사후 관리까지 보조공학 전문가 및 직업능력평가사의 심층 상담과 직무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고용 유지 및 생산성 향상: 장애인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용 유지율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 사업주의 고용 부담 경감: 사업주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신청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이고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재 고용되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 근로자
- 취업을 목적으로 구직 등록을 한 장애인 구직자
- 자영업을 영위하는 장애인 사업주
-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해당 근로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신청하는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의 직업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며,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 기존에 지원받은 동일 품목의 보조공학기기가 있는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장애 상태 및 직무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기 지원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직무 분석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직업 생활에 가장 적합한 기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직업 생활과 무관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또는 여가 활동 목적의 기기.
- 의료 재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기기 (예: 특정 의료용품, 보장구 급여 대상 품목 등).
- 타 법령 또는 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를 통해 이미 동일 품목의 기기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고가의 범용 장비(일반 PC, 스마트폰 등)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장애 특성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직업능력평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직무 내용 및 보조공학기기 필요성 등을 논의합니다.
2. **직무 분석 및 기기 선정**: 신청인의 직무 특성, 작업 환경,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보조공학기기 선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보조공학 전문가 및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필요성, 적합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 **기기 구매 및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설치해 드립니다.
5. **사후 관리**: 기기 사용법 교육 및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A/S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재직증명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확인증 (구직자의 경우) 등 직업활동 증빙 서류
-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등
- 기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애 특성 및 기기 필요성 증빙에 필요한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인 기기 정보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법령(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에 따른 지원 품목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타 제도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 목적 활용**: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는 직업 생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용이나 의료용으로 전용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내구연한 준수**: 지원받은 기기에는 내구연한이 있으며, 특별한 사유(장애 상태 악화, 직무 변경 등) 없이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재지원은 어렵습니다.
- **기기 선정의 신중성**: 직무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기기를 선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특정 기기가 직무에 부적합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기기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의무**: 지원받은 기기의 유지관리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고장 시 임의 수리보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A/S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기 무단 개조 또는 양도는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전국 각 지역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접 방문 상담)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