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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현행 법제도 자원의 부족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립 자활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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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현행 복지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자립·자활 능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가계 해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1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연간 총액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근거하여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중 필수적인 치료(진단, 수술, 입원, 검사, 약제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 (단, 미용·성형 목적, 단순 건강 증진 목적, 상급 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신속성: 위기가정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의료비로 인한 위기 상황을 조기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유연성: 법정 제도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개별 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 질병의 중증도, 가족 구성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통합 지원 연계: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생계비, 주거비, 돌봄 서비스, 취업 지원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구의 전반적인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행 법정 의료비 지원 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긴급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 갑작스러운 질병, 상해, 만성질환 악화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생계 곤란을 겪거나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받더라도 본인부담액이 과중하여 의료비 해결이 어려운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재산 기준: 각 지자체별 재산 기준(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등)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예: 1천만원) 이하인 가구. 단,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의료비 발생 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의료비로서, 지원 신청 전까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예: 1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법정 또는 민간 의료비 지원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단순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비급여 항목. - 장기간 입원 중인 요양병원 비급여 간병비 등 일반적인 의료비를 넘어선 돌봄 서비스 성격의 비용. - 입원 및 치료 기간 중 가구원 중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상세 파악). - 사치성 질환 또는 비급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로 인해 발생한 지출 중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과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사례 접수 및 조사: 복지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의료비 발생 내역,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및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심사 및 지급까지 약 2주~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 가구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 관련 서류: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의료비 발생 및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망진단서, 휴직 증명서 등) 및 다른 복지 서비스 수혜 내역 확인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의료비 발생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 가능 기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 제한적입니다. - 지원 결정 후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정 또는 민간 기관의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타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 및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민간 사회복지재단의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지자체별 세부 기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 복지 상담 및 관련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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