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회복 지원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의 관계 증명, 혼인·이혼 관계 정리, 제3국 출생 자녀의 국적 취득 등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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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탈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해체, 신분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가족 형태를 이루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가족관계 전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서류 작성 지원: 가족관계등록 창설/정정 신청서,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장 등 각종 법률 서류 작성 지원 -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소송 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자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DNA 검사 비용 지원 [특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남북하나재단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족관계 등록 또는 정리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법률적 도움이 시급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1차 상담 후 연계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국번없이 132) [준비 서류] - 신분증(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북한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 주변인 진술서 등) [유의사항] - 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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