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웹사이트에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신청하려는 급여 종류와 개인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구비 서류를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또는 해당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인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석면피해인정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심사를 거쳐 석면피해 인정 여부 및 급여 종류가 결정됩니다. 5. 급여 지급: 석면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결정된 구제급여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급여 종류, 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유족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여 정확한 목록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급여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의학적 증빙 서류: - 의사 진단서 (질병명, 진단일, 석면피해 인정 질병 해당 여부 등 명시) - 진료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 영상의학자료 (CT, X-ray 판독지 및 영상 CD 등) 및 병리조직검사 결과지 사본 - 과거 병력 및 치료 기록 - 석면 노출 사실 증명 서류: - 과거 근로 이력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등) - 거주 이력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 석면 노출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 증명 자료 (예: 과거 거주지 주변 석면 관련 시설 유무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확인: 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피해 인정자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급여의 경우에도 신청 시점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각 급여별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증빙: 석면 노출 사실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급여 지급이 거부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이미 다른 보상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전문 상담 활용: 석면피해 인정 기준 및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고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의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 대표 전화: 1661-0941 - 웹사이트: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접속 후 '석면피해구제' 관련 메뉴에서 상세 정보 및 양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