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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전염성 질환 예방과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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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염성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성장기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이들을 보호하는 시설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시설 아동의 경우 건강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검진 항목은 성장 발달 평가, 신체계측, 시력 및 청력 검사, 구강 검진, 혈액/소변 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과 필요시 추가적인 정밀 검사 항목(예: 기생충 검사, 전염병 관련 검사, 발달 검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진을 유도합니다. - 지원 방식은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후 발생한 비용을 시설이 시·군·구에 청구하거나,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적시에 검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검진 항목 및 수가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다루지 않는 시설 아동 특화 검진 항목 또는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지원 기간은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년에 1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검진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을 덜어 아동 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아동 - 구체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보호)하는 모든 아동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 준용)은 없으며,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 자체가 주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입니다. - 단,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건강검진 비용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정식 등록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개별 아동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관할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로 신청합니다. - 시설에서는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취합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아동의 건강검진 동의서(법정대리인 또는 시설장)를 확보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검진 대상, 검진 시기, 희망 검진 항목 및 예상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수립된 사업 계획과 아동 명단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건강검진비 지원을 요청하며, 지원이 승인되면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 검진을 진행합니다. - 검진 후에는 검진 결과 보고서와 비용 청구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는 형태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준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등록증 사본 - 지원 대상 아동 명단 (생년월일, 성별, 시설 입소일 등 포함) - (필요시) 건강검진 동의서 (개별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장의 동의) -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시·군·구 양식) -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 (검진 완료 후 제출) -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 및 관련 영수증 (검진 완료 후 제출) - 사업 계획서 (검진 항목 및 예산 계획 포함)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등 타 건강검진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시설에서는 아동별로 어떤 검진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주로 타 건강검진으로 충당되지 않는 시설 아동 특화 검진이나 본인부담금 해소를 위해 활용됩니다. - **정확한 대상 확인**: 지원 대상 아동의 시설 입소 여부 및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부적절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수립의 중요성**: 시설은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검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검진은 지양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아동의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민감 정보이므로, 수집 및 활용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확인**: 지원 내용, 검진 항목, 신청 절차 등은 각 시·군·구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아동복지시설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의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아동복지 담당) - 관할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우에 따라 관련 상담 및 안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정보 확인 및 담당 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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