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법률/권익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형사·가사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폭력 피해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 제공 - 소송 대리: 민사(손해배상 등), 가사(이혼, 접근금지 등), 형사(고소 대리 등) 사건의 소송 대리 및 관련 법률 서류 작성 지원 - 소송 비용 지원: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제반 비용 지원 [목적]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절차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피해 사실만으로 지원 가능 - 단,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연계기관을 통해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법률구조요청서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상담 사실 확인서, 고소장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 결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관련 사이트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태그

여성 무료지원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