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무료 법률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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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법률적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고,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전화, 방문, 사이버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조언 제공 - 소송대리: 변호사가 소송 서류 작성부터 재판 진행까지 대리하여 수행 - 형사변호: 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변호 제공 - 소송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가능 - 단,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 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상담 및 예약 가능 [준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차용증, 진단서 등) [유의사항] - 모든 사건에 대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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