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가차량비 지원

행려자 거주지 귀향 차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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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 귀가차량비 지원 사업은 거리를 방황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행려자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거리 방황을 예방하며,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이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긴급 복지 지원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귀가에 필요한 대중교통 실비(버스, 기차, 선박 등)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최단 경로 및 최소 비용 원칙에 따라 교통수단 선택을 지원합니다. 장거리 이동 시 중간 경유지에서의 최소한의 식비 또는 숙박비(지자체 판단 하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 1인당 최대 10만 원 이내). - 지원 방식: 현금 직접 지급보다는 담당 직원이 동행하여 티켓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 충전, 시설 연계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지원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대상자의 안전한 귀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이며,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에 한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목적] 이 사업은 행려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 내에서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둡니다. 또한, 거리에서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시적으로 거주할 곳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발견되어 임시 보호가 필요한 자 - 사고, 질병, 실직,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귀가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 - 신분 확인이 어렵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본인의 명확한 귀가 의사 확인 - 실제 귀가할 거주지(가족, 친지, 시설, 기존 주소 등) 확인 가능 - 자력으로 교통비를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찰, 소방, 사회복지사 등 공공기관의 판단 및 의뢰가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스스로 귀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 - 범죄와 연루되어 수사 중이거나 도피 중인 자 - 반복적인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차 귀가를 거부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 폭력적,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지원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발견 및 신고: 거리에서 행려자를 발견하거나 본인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112), 소방서(119),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동주민센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에 신고하거나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보호: 신고 또는 방문 접수된 행려자는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가능한 경우), 귀가 의사 및 귀가처 확인,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3. 지원 결정: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귀가차량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4. 귀가 지원: 지원이 결정되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교통편을 제공받거나, 티켓 구매를 지원받아 안전하게 귀가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원칙적으로 행려자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가 없어도 신청 및 상담은 가능합니다. - (가능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능한 경우) 귀가처 확인을 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실제로는 담당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와 내부 보고서가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유의사항] - 본인의 귀가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적인 귀가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대상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합니다. - 지원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귀가 방법을 모색합니다. - 허위 정보 제공이나 부정 수급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귀가 지원 후에도 필요한 경우, 주거, 의료, 취업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 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늦은 시간이나 외딴 지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담당 기관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 가까운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여부 확인 필요) - 관할 경찰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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