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지원

[사업 개요]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과서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교육 복지 정책입니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해당 학년 및 학기에 필요한 교과서 구입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년별로 정해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급여 대상 학생의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학부모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덜고, 교과서 수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매 학년도 초 또는 학기 시작 전에 지원 대상 학생에게 배부됩니다. 학기 중 전입, 복학 등으로 인해 새롭게 교육급여 대상이 된 학생의 경우에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소급 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과서 구입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여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고등학교 재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충족하는 가구의 학생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 재학 기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재학생 (검정고시 합격자 및 졸업자는 제외).
• 거주 기준: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교육 제도에 따라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교과서 구입비를 포함한 유사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