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지원

[사업 개요]
국선변호인 지원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거나, 법률상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실질적인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변호인 선임: 법원이 해당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변호 활동을 수행하게 합니다.
• 법률 조력: 지정된 국선변호인은 법률 상담, 증거 수집 및 분석, 변론서 작성, 법정 변론, 항소 및 상고 제기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비용 부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직접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1심, 2심, 3심)의 재판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 각 심급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국선변호인 제도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한 재판권 보장: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 실질적 방어권 행사: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법 정의 실현: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사법 정의가 구현되도록 기여합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지원 대상]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전 피의자심문 단계)
• 법원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농아자(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빈곤 등 경제적인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
•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국선변호인은 크게 '필요적 변호 사건'과 '재량적 변호 사건'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필요적 변호 사건: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4.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6.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7. 위와 같은 경우 외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 재량적 변호 사건: 피고인이 위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피고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경제적인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정 상태일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 정신상태로 인해 자기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필요적 변호 사건은 예외)
•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단, 이해상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