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재해보상 및 치료 지원

[사업 개요]
국가 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찰, 약제, 수술 등 치료비 지원
• 재활급여: 신체적, 정신적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제비: 사망 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 군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지원 대상]

• 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상근예비역 등 군 관련 복무자
• 공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애, 사망)를 입은 본인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