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명/특허 출원 지원

[사업 개요]

• 장병들의 창의성을 고취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국방기술에 접목하거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출원료, 심사청구료, 변리사 수수료 등) 지원
• 국방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출원 절차 안내 및 컨설팅
• 우수 발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표창 등 포상 실시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특징]

• 군 복무 중 이룬 발명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권리 귀속 및 보상 절차가 달라집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군 복무 중인 장병(병, 부사관, 장교) 및 군무원

[선정 기준]

• 직무와 관련되거나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발명한 기술 또는 디자인
• 국방과학연구소, 특허청 등의 심사를 통해 독창성, 실용성 등을 인정받은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