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상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지원

[사업 개요]

•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하여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로, 국가의 과실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지원 내용]

• 국가배상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연계
•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지급 결정

[특징]

• 국가배상은 군인재해보상과 달리 국가 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법적 절차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 군인, 군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타인의 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배상법 제2조에 명시된 요건(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을 충족하는 경우
•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이중배상이 금지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