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폭력·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 개요]

•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가 정보 부족, 위계질서 등으로 인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수사 절차 참여 및 피해자 진술 조력
• 증거 수집 및 보전에 관한 자문
• 군사법원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대변 (의견 진술, 증인신문 참여 등)
• 가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특징]

•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피해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변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 군인, 군무원 등 군 형법 적용 대상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 또는 군무원 피해자
• 특히 성폭력 범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장애를 입게 한 상해 범죄의 피해자

[선정 기준]

•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