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개요]
귀어·귀촌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특히 청년 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령 및 조례상의 청년 연령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귀어 청년들에게 초기 정착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귀어 정착 자금 지원: 가구당 최대 500만원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지원 기간: 1회 지원 (지급 후 1년 이내 어업 경영 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
• 지원 항목: 어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어선 임차료, 어업 기술 교육 참가비, 생활 안정 자금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목적]

•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결
• 청년 어업인 육성을 통한 어촌 경제 활성화
•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성공적인 어업 경영 유도
• 법령과 조례 간 연령 기준 차이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만 40세 미만(사업 신청 연도 기준)의 귀어인
• 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자
• 귀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사업 신청일 기준)
• 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최소 100시간 이상)을 이수했거나, 어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어업 종사 기간: 귀어 후 실제 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거주지 제한: 사업 신청일 기준, 해당 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자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어업 외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어업과 관련된 가공, 판매 등은 예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귀어 지원 사업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단, 어업 관련 직종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