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개요]

•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내용]

• 소농직불금: 농가 단위로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 적용
  • 2ha 이하: 205만원/ha
  • 2ha 초과 ~ 6ha 이하: 197만원/ha
  • 6ha 초과 ~ 30ha 이하: 189만원/ha
  • 30ha 초과: 181만원/ha

[목적]

•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가구당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제외 대상]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