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활용(밭작물) 직접지불제 (논이모작 직불제)

[사업 개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일환입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밀, 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 이중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단가: 재배 작물에 따라 ha당 차등 지급
  · 동계(밀, 조사료 등): ha당 50만 원
  · 하계(콩, 가루쌀): ha당 100만 원
  · 하계(조사료): ha당 430만 원
• 동계에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 (총 250만 원)

[목적]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며,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파종 또는 정식하여 수확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함
•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사업 참여 약정 체결
• 지원 대상 작물: 두류, 가루쌀, 일반 밭작물, 조사료 등
• 녹비작물 재배 후 벼를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