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활용(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개요]
과잉 생산되는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추가로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ha당):
  • 동계(밀, 보리 등): 50만원
  • 하계(논콩, 가루쌀): 100만원
  • 하계(조사료): 430만원
• 동계와 하계에 다른 작물을 이모작하는 경우 중복 지급 가능 (예: 동계 밀 + 하계 논콩 재배 시 ha당 150만원 지급)

[목적]

•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해소 및 쌀값 안정
•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국산 밀, 콩 등의 생산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전년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논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자
•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