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증거 수집 지원,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연계 등 법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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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어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하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가 법률적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상담: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1:1 무료 법률상담 제공 - 수사·재판 지원: 고소장 작성 지원,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진술 조력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지원 - 무료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영상물 삭제 청구 소송 등 무료 변호 및 소송비용 지원 - 증거자료 확보 지원: 피해 영상물 유포 채증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과정 지원 [특징]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상담 및 지원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불법촬영, 유포, 사이버 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 (성별, 연령 무관) [선정 기준] - 실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법률적 조력이나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d4u.go.kr) 온라인 상담 접수 2.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전화 상담 및 신청 연계 3. 가까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방문 상담 및 지원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채팅 내역, URL, 스크린샷 등) - 기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하는 서류 [유의사항] -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 하나의 기관을 통해 상담하면 심리상담, 삭제지원, 법률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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