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지원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 시민이나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한 기관(병원, 요양원,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를 의뢰하면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를 받은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 확인 및 공고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연고사망자로 결정하고 장례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 혜택은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아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필요한 내부 서류 및 확인 자료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경찰 수사기록 (변사 사건의 경우)
• 무연고 확인 보고서 (연고자 탐문 및 공고 내역 포함)
• 유족 확인 및 인수 거부서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시설 입소자의 경우 관련 시설 기록 등

[유의사항]

• 장례 방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최소한의 의례로 진행됩니다. 통상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종교적 의례나 개별적인 요구사항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유골은 정해진 봉안시설에 일정 기간 안치되거나 자연장(산골)될 수 있으며, 추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연고자가 나타나 유골을 인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장례 비용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절차, 장례 비용의 범위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의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