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등 장제비 지원

[신청 방법]

1. 사망 확인 및 신고: 사망 발생 시 병원, 경찰 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2.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문의: 사망자의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상세 절차를 문의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사실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연고자 유무,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 사망자의 재산 유무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장례 집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는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장례를 집행합니다. 유족이 직접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사후 정산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최종 주소지 확인용) 1부.
  • 신청인(연고자 또는 발견자 등)의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장례비 지출 계획서 또는 장례업체 견적서.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무연고 확인서(경찰, 의료기관, 지자체 등 발행).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와 사망자 간의 관계 확인용) 1부.
  •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해당 증명서).
  • 연고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산 조사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므로, 지원 금액, 선정 기준, 구체적인 지원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신청: 사망 후 일정 기간(보통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례 진행 전 가급적 빨리 문의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타 복지 사업을 통해 장례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실비 지원 원칙: 지원금은 대부분 실비(실제 지출된 비용)를 보전하거나 정액으로 지급되며, 과도하거나 호화로운 장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연고자의 책임: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유선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