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신청 방법]

1. 사망 확인 및 무연고 사망자 판정: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 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통보합니다. 지자체는 연고자 탐색 및 무연고 사망자 여부를 최종 판정합니다.
2. 장제 담당 기관/개인 지정 또는 위임: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위임하거나 직접 진행할 기관 또는 개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장제를 담당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장제 진행: 지정된 기관 또는 개인이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장제비 신청: 장례 절차를 완료한 후, 장례를 담당한 기관 또는 개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사망자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과)에 장제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장제비 지급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무연고 사망자 확인 통보서 (경찰 또는 지자체 발행)
•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 일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상세 내역 포함)
• 장제를 담당한 기관/개인의 통장 사본
• 장제를 담당한 기관/개인의 신분증 사본
• 그 외 지자체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예: 장례 위임 관련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보관 철저: 장례 비용 지출 내역은 반드시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전 협의의 중요성: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자발적으로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례 진행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무연고 사망자 확인 절차 및 장제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 지원 불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 또는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이 확인된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과
• 거주지 또는 관할 지역의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