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지원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일반적인 복지 혜택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병원, 경찰, 요양원 등 사망 발생 기관에서 무연고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이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신고합니다.
•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청에서 사망자의 연고 유무,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여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직접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만약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 연고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에 장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인 신청자가 없어 주로 행정기관 내부 절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 (연고 유무 확인)
• 무연고 또는 연고자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 (경찰 보고서, 병원 확인서, 연고자 포기각서 등)
• 사망자의 재산 조회 내역 (장례 비용 충당 여부 확인)
• (연고자가 장례 지원 요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무연고'의 정의는 법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포함하며, 개인이 원하는 특별한 방식의 장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망자의 유류품은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 만약 무연고 처리된 후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나 시신 또는 유골을 인계받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미 집행된 장례 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 지원 범위,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