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신청 방법]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는 사망자 본인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 사망 발생 시 관계 기관의 신고를 통해 지자체가 공공 서비스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사망자 발견 및 신고: 경찰서, 병원, 요양시설, 주민센터,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또는 일반인이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즉시 신고합니다.
• 지자체 담당 부서 접수 및 확인: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변사사건처리서(경찰)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주소지 탐문 등)
• 연고자 부재 또는 거부 확인: 연고자 확인 노력(통상 10일 이상 소요)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합니다.
• 장례 절차 집행: 지자체는 확정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조례에 따른 장례 절차(운구, 안치, 화장, 봉안 등)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 사업은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준비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 발생 시 관계 기관(경찰, 병원 등)에서 지자체로 다음 서류를 제공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등)
• 변사사건처리서 (경찰서)
• 사망자의 신원 확인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및 연고자 탐문 기록 (지자체 및 경찰)
•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연고자의 책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연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동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봉안 기간 만료 후 처리: 공설 시설에 봉안된 유골은 정해진 기간(예: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시설의 관리 규정에 따라 합장되거나 자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고지는 어렵습니다.
• 존엄성 유지: 아무리 무연고 사망자라 할지라도, 사망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모든 처리 과정이 투명하고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등 복지 담당 부서.
• 기타 일반적인 복지 상담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